공판전 경찰 진술 내용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사기 등으로 공판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20여명이 증인신분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경찰 진술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술을 오래전에 해서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나는데 이 경우 당시 진술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상황에 따라 열람등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담당검찰청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의 열람등사는 담당검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019. 08. 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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