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복돌 추적 및 처벌이 힘든 이유
게임 복돌,예를 들어 유로의 게임을 무료로 다운하는 등 복돌이 유포자만 추적 및 처벌하고 단순 다운로더는 추적 및 처벌을 안하거나 힘든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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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로더보다 다운로더의 수가 월등하게 많고 그들의 ip를 하나하나 추적하는 것에는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행정력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게임의 복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자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어 힘들다고 보통 답변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