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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
담배 피지말라면서 담배피면 명치나 뺨 쎄게 때릴 거다 이러는데 이거 협박 아닌가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한번 받아줬더니 인간 샌드백 되고 싶냐,명존쎄 마렵다 이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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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인바, "명치나 뺨 쎄게 때릴 거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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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단순히 어떠한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대화 내용 해당 표현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