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1). 아르바이트생한테 현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나중에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떡해야될까요? (현금 수령증도 없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가는 CCTV 장면은 있느나, 그 봉투 안에 금액이 얼마인 지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2).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지급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별도 민사 청구했을 때도 패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청구권 발생에 대해 증명 해야하고, 사용자는 임금청구권 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임금청구권 소멸은 지급(변제)로 이뤄짐으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봉투에 임금을 지급한 cctv장면 +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 내역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지급 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투어 보았으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면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지급령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금수령증이 없다면 CCTV 자료만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금인출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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