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를 들어 갑이 9월 1일에 을에게 병 뒷담을 했는데 이때 을은 병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하다가 을이 아 얘가 그때 그 병이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훼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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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행위 당시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알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은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