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애인생활지원과 노인요양 보호 시간

Question

장애인홸동 지원 시간을 쓰고 있다가 국가에서 노인 요양보호시간을 강제로 쓰게 하는데 솔직히 이용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도 불편함. 장애 2급 배뇨도 타인이 도와야 하고. 움직이는것도 다른 사람이 앖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시건은 두시간 단위로 쓰게 함. 잠시도 옆에 누가 없으면 안돼는 사람을 방치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부양 가족은 아들 혼자이고 다른 자녀들은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고 또 경제 활동 하고 있음

갑자기 불편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제도가 맞는거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의 유불리나 당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등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민원 제기나 의견 개진을 관련 기관에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