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행정심판법 제5조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행정소송법 제4조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주의할 점은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다툼의 성격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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