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지원금 한달에 십만원 너무적은편

Question

저는 중증장애를 앎고있는 30대무직인대요 집에서 암것도 안하기보단 공단채에 의료지원을받아 운동 겸 용돈벌이를 해요 하지만 지급돼는급여가 매월 15일마다 십만원씩밖에안주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활동이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10만원이 장애인연금인지, 재활/직업훈련 참여수당인지 또는 근로에 대한 임금인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