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쪽 실무를 하는 직장인인데요 양도세는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던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방세가 부과가 안되는것 같던데 이유가 있는건가요?양도세만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10%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세는 본질이 '소득'세 입니다.
지방소득세 또한 '소득'세 이기에, 국세와 지방세가 10: 1의 비율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반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대상이 부의 무상 이전이며, 국세항목입니다. 따라서 국가에게만 과세권이 있고 지자체에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만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에도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권을 창설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상속증여세는 지방세에 대해 규정되지 않아서 부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의 소득조세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가 부가세(surtax)로서 부과되나,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하여는 도․서울특별 시․광역시․시․읍․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원천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상속세에 대한 부가세 배제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은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같이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신고세목이 아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은 해당하는 국세만 정부가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상속인과 수증자가 세금을 신고하지만,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정부가 최종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