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통지는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법문상 통지의 주체는 양도인이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양도통지만 있는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중양도나 가압류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하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날 도달하여 선후가 불분명하면 동시 도달로 추정되고,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확정일자와 도달 사실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하지 못하나, 그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계약서의 특약 여부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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