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성인이랑 학생이랑 술사면 신분증을 둘다 제시해야하나요?

Question

동생이랑 마트갔는데 법이바껴서 신분증 둘다 제시안하면 안된대서 과자만 사들고 집에갔네요..

저런 법이면 부모랑 애가 같이 마트가도 둘다 제시하라할건지..

실제로도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술을 구매하는 경우 동행자가 모두 성인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그러한 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마트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내를 하신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청소년의 음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소년과 함께 있는 보호자에게 술을 제공한 업주에 대한 벌금형 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학생이 함께 술을 사는 상황이라면 학생이 음주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신분증 확인을 받아야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