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출석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최근에 영화보다가 떠오른건데요.
어떤사건에 휘말려 경찰에서 언제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왔을경우 경찰서에 안가면 어떻하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또 다른사람명의를 빌려서 사업하다가 잘못됬을때 실제사업하는사람이 처벌받나요? 아님 명의빌려준 사람이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