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관련 불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 관련 판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국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수사나 공판의 신속성을 위해서 달리 정한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구속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