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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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준 팁을 사장들이 뺏어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강탈 범죄에 해당하는지요?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이 고생한다고 준 팁을
사장이 팁은 가게 소유라 주장하며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팁을 수거해간 것이 법적으로 강탈이라 할 수도 있는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해당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령 본인이 보관한 후에 배분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