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물에 임대차계약법 적용이 가능한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