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환불이 불가능 한걸로 봐야될까요?

Question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끼리 결합해서 더 싸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곳이 더 싸길래 환불 받으려고 했더니

카톡으로 결제 취소 불가라고 안내해 줬고 고객님이 동의 하셨다고 환불 못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저는 확인 자체를 못하고 "네" 라고 한거 거든요 이런 경우 환불 못받는다고 봐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약관으로서 그 효력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안내가 되었다면 확인을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