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게시판 욕설, 비판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당대표를 대상으로 욕설을 기재한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바, 당대표가 당원을 상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의 정도나 구체적인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인으로서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도를 넘는 비난과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 내지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