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시정조치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Question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시정조치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2. 근로자 청원 근로감독으로 근로계약서 미비, 등등의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3천만원 이하(해고의 경우에는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범위가 상이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회 당 2천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