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의 산정 급여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이 변경된 경우 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은

어느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예)

1. 26년 급여게약 월급여 1,000,000원 (통상임금 20,000)

2. 전년도 미사용 연차 10개

3. 26년 8월 근로조건 변경 월급여 500,000원 (통상임금 15,000)

[질의사항]

26년 9월에 전년도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을 26년 9월기준 통상임금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의 이슈는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9월의 통상임금 15000원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사용기간이 2025년 말에 끝났다면 2025년 12월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이후 급여 감액이나 지급일 변경만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과 통상임금의 단위를 확인한 뒤 급여 감액의 적법성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 10일의 사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2026년 급여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별도의 산정 규정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예: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인 2025.12.통상임금으로 지급).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달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