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 노조 파업 명분은 무엇인가요.?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을 원하는데, 매년 수익에 대한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받고자 명문화 시키는 것을 원하여 파업 진행 중이에요. 1인당 6억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성과급의 제도화와 성과급 지급률의 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인 견지에서의 당/부당을 논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사례를 보며 많은 노동자가 우리 회사도 정당한 결실을 배분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익에 대한 성과급 고정 지급을 명문화'하는 것과 '1인당 6억 원'이라는 요구 수준은 법적·현실적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 모두에게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거대한 이슈입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을 단체협약 등에 '고정적·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성과급을 완전히 '법정 임금'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평균임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문화의 리스크 (회사 입장): 만약 단체협약에 "매년 영업이익의 OO%를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한다"라고 명문화하는 순간, 이는 회사의 시혜적 보상이 아니라 '의무적 임금'이 됩니다. 적자가 나거나 경영 위기가 와도 줄여야 하는 유연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생존을 걸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입니다.
노조 측도 금액 자체보다는 '합리적인 배분 시스템 구축'으로 협상의 타깃을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당 6억이라는 요구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측은 '일부 일시금 지급 + 향후 경영성과 연동 보장' 카드를 제시하며 금액을 대폭 조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성과급 산정 기준 명확성 강화,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파업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회적 시각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 '연봉 50%' 성과급 상한선 폐지, 성과급 제도화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즉, SK하이닉스와 같이 일회성 보장이 아닌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를 통한 확실한 제도로서 정착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상한제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