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한국노총탈퇴로 한국노총의 탈퇴비용1억 요구는 어떤죄가 적용되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니 공무원노조의 한국노총 탈퇴늘 하는데 한국노총에서 탈퇴비용으로 1억원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빈번했다고 하던데,

1억원을 줬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고

1억원을 안줬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으며,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퇴비용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협박 등으로 받아내려고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