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형사 소송 차이 점이 무엇인가요?

Question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한 설명 부탁 드리구요..

형제관에선 민사는 되는데 형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형사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절차이고, 민사는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지위 등 분쟁에 대하여 판단을 받는 절차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당사자가 되어 그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절차, 당사자 등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