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고있는데 통장내역을 확인하나요?
근로를 안하고 세금도 안떼이는 돈으로 (주) 가 붙은곳에서 입금이 된경우가 있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받는동안에 통장내역을 확인하는지?
(주)가 붙은 회사명에서 입금내역이 있는데 부정수급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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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통장을 실시간으로 매번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확인이 되더라도 소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장내역을 통해 부정수급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부정수급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실제 일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특별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향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통장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금 내역이 일을 하고 대가로 받은 것인지? 혹은 다른 명목이라면 사실에 맞게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