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시 유전자검사 결과지가 필요한가요?

Question

미혼모로 출생신고 시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미혼모로 출생신고 할 때, 부의 정보를 기재하면 미혼모 가정이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친모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출생신고가 가능한 점에서 법 개정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