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한테 계좌이체한돈 받아낼수있을까요?

저희 남편과 1년간 외도 한 미혼녀

1년동안 여섯차례 530만원정도

계좌이체 내역있는데

돈 받아낼수있을까요?

아님 상간 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

변호사비 부담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녀로부터 돈을 받아낼 법적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의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더 자세한 사실 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상간녀로부터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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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를 해준 것이라면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체한 것이라면, 적어도 본인(질문자분) 의사에는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관계였다는 걸 인식하고도 그런 행위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