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 환송심 기일이 변경되었는데요
대법관들이 잘못을 인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 주권주의인 민주주의의 시위 같은 것들이이긴 것인가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탄핵에 대해서 쪼으는 것인가요
대법관들이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먼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환송심 기일을 연기 한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명 먼가 문제가 있고 또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판결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던 파장은 있었을 것입니다. 기각 했다면 보수에서 난리 였을거니까요..
헌재 파면 선고때 보수들 한 행동 모두 알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 합니다. 언제 부터 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되었던 파장이 매우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예 선거 후로 연기 한것 같습니다. 하여 선거 상황보고 거기에 맞추어 방향이 많이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보고 가는 것이지요....
만약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유죄는 선고 하되, 피선거권 박탈되는 정도의 유죄 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 이재명이 낙선 된다면 1심과 2심을 모두 검토해서 중간 정도로 판단 할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대선시기 윤석렬이 주식으로 한푼도 이익이 나지 않고 손해 보았다고한것이 거짓말로 밝혀져 현재 고발된 상태이니 형평성을 맞추겠지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법부를 압박해서 연기되었다는 해석
다른 한쪽에서는 당연한 순리대로 된것이다란 해석
무슨 말이 맞는 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판단이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일정을 연기했네요.
이재명이 당선될경우 헌법 84조를 들먹이며 유죄가 나오더라도 집행중지시키겠죠.
어차피 유죄라도 당선되면 민주당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진해이 안되게 하겠죠.
그럴바에는 이재명이 낙선된 이후 모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판단이죠.
이재명 당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말고, 만약 낙선되면 모든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법원의 조기의 파기환송심이 정치적 파장을 많이 불러 일으켰고, 이를 향한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민들의 반발 연대서명, 여론 등이 재판부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대선 투표일전까지 이런저런 뒷말이 나올것을 예상하여 기일을 연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선주자에게 고등법원을 오고간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일정 조정일 뿐, 대법관의 잘못 인정이나 특정 세력의 압력에 따른 결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사유는 '심리준비필요'로 밝혀졌으며 정치적 해석은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