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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상 현역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를 벗어나
세계에서 내란죄로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역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는 헌정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체포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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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된 사례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장기집권을 위해 내란을 꾀하다 저항군 내지 반군에 체포된 사례는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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