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 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초범에 성인입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이라고 하더랍니다 혹시 기소유예(?)를 받을수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