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 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초범에 성인입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이라고 하더랍니다 혹시 기소유예(?)를 받을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