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환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집행을 하시는 등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 판결문의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이에 기하여 별도의 집행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도 한 점을 보면 별다른 실익은 현재상태에서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 1번 내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