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간강죄와 개인정보법위반 중 무엇이 더 처벌수위가 높나요..

Question

여자친구가 6개월 전 직장 동료집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동료에게 취한상태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직장동료는 이직한 상태이며 여자친구도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고소를 결정하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단 이유로 직장내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역고소할테니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근처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위반법이 더 크다고 했으나 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싶기에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직장동료에세 전신나체 사진까지 찍힌채로 비밀유지를 위해 여자친구가 되려 100만원 정도의 돈도 갈취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질문글은 익명으로 여자친구에게 허락맡고 올립니다.

이를 어찌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두 죄 모두 중대한 범죄이지만, 일반적으로 준강간죄의 처벌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 훨씬 높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상 중범죄로서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준강간 피해 사실의 입증’과 ‘피해자의 정당한 대응 여부’가 됩니다.

2. 준강간죄의 법적 성격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음주로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동료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관계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재판부가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전신 나체사진 촬영과 금전 갈취 정황은 추가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공갈’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한계

피해자 측이 가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또 그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고소 준비 과정에서 연락한 정도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정당행위로 보거나 ‘고의성 부족’으로 불송치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방안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준강간 및 공갈 혐의에 대한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고, 나체사진 등 증거물은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 정리와 증거 보존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강간의 예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는 당연히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특히 후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