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차량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의 고령의 운전자의 잦은 부주의로 인해 차량긁힘(단독사고)가 거의 매월 일어나는데요.

차가 거의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여서 차를 바꿀정도 인데 이런 빈번한 긁힘 또는 파손사고는 경과실이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중과실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연하게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증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때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