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고장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Question

지인이 차량 운행이 불가하여 약 4개월 기간동안

외제차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동승자로 보험은 들꺼라 사고가 나도 상관은 없지만

혹여나 연식이 오래돼 고장이 발생하여 보험처리가 안되는경우

단순 소모품 고장이 아니라 엔진고장 엔진누유등

이 경우 차량의 고장수리비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단순히 이를 점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차량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장의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용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나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