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 사람들이 다녀도 맞는가?

Question

인도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다닌다

• 이럴 때는 자전거가 피해 가야 한다 (피해가면 인도로 사람들이 와도 슈수슛 피해가야함)
• 아니면 피하라고 빵빵해야 한다 (빵빵하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욕함)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한다면 보행자가 방해하지 않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을 올리는 행위 등이 가능할 것이나 자전거와 보행 겸용인 도로라고 한다면 보행자를 우선하여 배려하거나 양보할 의무가 자전거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다니는 곳이기에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다닌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