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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점멸등 적색점멸등 교통사고

비오는날 교차로입니다.

1톤트럭 황색점멸등

25톤트럭 적색점멸등

동시진입 or 황색점멸등이 선진입이라고 햇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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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신호등의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인 경우 적색 점멸등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보아

    동시 진입인 경우 적색 진입 직진 차 70 : 30 황색 진입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한 쪽의 명확한 선진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적색 점멸 등의 경우 일시 정지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 일시 정지 없이 진입을 한 경우 신호 위반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적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일반적으로 황색점멸과 적색점멸 사고시 3:7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10% 과실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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