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성희롱, 모욕,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남초갤러리에서 제가 남친되는 조건 10가지 이런내용에 농담으로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제 몸매사진도 있었는데요 (짧은 외출복)

근데 제가 게시글로 여자인걸 티내는게 아니꼬운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보O년인거 티내냐느니 푸ㅆ짓 빡대갈년이니 사이버 창ㄴ등등 갑자기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성행위 묘사를 하거나 옷을 잡아 당겨서 노출을 하거나 속옷차림같은 사진은 아니였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저는 욕안했습니다, 부모언급 안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먼저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 내 게시글이 아니꼬와서 내 댓글들 하나하나가 거슬렸다면 미안.

너가 나한테 ㅂㅈ년이라고 칭한것 치곤 지금까지 나는 꽤 친절 히 말했다고 생각함! 글

삭하거나 화해하거나 둘중 하나 하자” 라고 먼저 요청했지만 저보고 사이버 창ㄴ랑 화해 안한다고 하네요.

질문

1. 디시인사이드 고소하면 잡히나요?(상대는 고정닉

2. 고소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무슨 죄로 신고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그 의도는 성적인 목적에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것이며,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에도 충분히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크게 모욕죄와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