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동네 마트에서 3만원 정도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고 피해자분과 연락을 했는데 합의금을 100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30만원 정도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200부르려는걸 100으로 낮췄다거 하시더군요... 저가 정말 잘못했지만 지금 제가 병이 심하게 악화되서 알바도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3만원 정도의 소액절도사건으로는 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100만원 합의금이 부담이라면 합의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가 불가능하시다면 합의 없이 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