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법원은 믿어주는건가요

Question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법원은 믿어주는건가요

증거가 없으면 안믿어주나요.

증거가 기억속에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그렇죠. 법원에서도 진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어야 재판에서도 원활하게 판결이 이뤄질 수 있겠지요. 뭐..., 물론 증인의 증언도 증거 수집이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이긴 합니다.

Answer 2

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참고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Answer 3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측에서 믿을수 있는게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속 증거라고한다면 증거제출이 힘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