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걱정 되서요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제가 대행, 컨설팅은 받은 적들이 있는데 대행, 컨설팅 해주신 분들은 외부에 노출 되면은 그사람들과 저와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

법적으로 처벌 대상 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