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비용 질문드립니다.!$#$

Question

2심에 신체감정신청한다고 50만원 납부했습니다.

만약에 신체감정신청 못하면 다시 되돌려준다고들었는데,

맞는지, 어떻게 되돌려받아야하는지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십니다. 법원 해당 재판부의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