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갱신청구권 포기의사 구두협의 법적효력
전세임대차계약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안한다는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통화녹음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한다고 임차인이 구두상 합의도 법적효력이 되나요?? 안된다면 서류상 필요한게 뭔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합의의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되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니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구두약정을 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녹취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인가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하여 계약서에 그 행사 여부를 명시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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