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안에 시설물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것들 처리하는법
원룸 세입자에요 새로 이사온 원룸에 안쓰는게 아니라 녹과 먼지 다뜯긴 방충망들 사람이 사는데 해가 가는 시설물들을 내놓고싶은데 집주인은 원래 그집안에 있어야하는거라고 안된다고합니다 원룸이라 따로 넣어둘 창고도 없고 원래 그게 맞는건가요? 방금 전세입자 고양이가 다뜯고놓고 벌레 먼지 가득한 방충망을 다시 넣으리고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