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많아 차례로 간략히 답변을 기재하겠습니다.

1. 1,500만원이 넘는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것이 맞고, 건설업면허 없이 공사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1,5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제품 변동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질문자분이 이를 지급해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어떠한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규모의 인테리어공사는 대부분 건축법상 반드시 감리를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리의 경우 공사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도 총 공사금액을 볼 때 아마도 감리가 필요없는 공사이지 않을까 추측되고, 인테리어 업체가 직접 시공하고 스스로 감리를 한다는 것은 개념상 말이 되지 않으므로 감리비는 명목상 책정된 금액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스스로 시공하지 않고 이를 하도급한 뒤 해당 공사를 감리했다는 것이라면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가스배관철거시 발생한 검사비의 경우 최초 계약내용의 항목에서 빠져있었고, 실제로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질문자분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5. 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6. 협의가 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경우 계약이 총액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계약내용에 설계변경과 관련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총액입찰이 많고, 질문자의 설명에 의하면 추가비용 청구 이전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측컨대 귀하가 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7. 시공상 하자나 공사금액으로 인한 분쟁의 경우 그 손해배상은 하자보수금액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고, 여타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분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실텐데, 모쪼록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