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형사상 합의금 적정 액수가 궁금합니다.

Question

택시 뒷 좌석 승객, 후방 추돌, 몸이 용수철처럼 튕겼다가 돌아옴, 차량 손해 경미

상대 차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적용. 내일 경찰 조사 출석 예정입니다.

보험사로부터랑, 가해자로부터 따로 받을 합의금 적정 액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Answer 1

염좌 진단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추 3-4번은 팽윤 정도이나 5-6번이 어느 정도의

퇴행성을 가지는지, 이후 보존적 치료만으로 나아질 것인지, 시술 또는 수술 등이 필요한지에 따라

민사적인 합의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지만 상대방의 음주 수치가 높고 특가법상 도주 치상

즉 뺑소니까지 적용을 받게되면 상대방은 실형의 위험이 있기에 큰 금액을 주더라도 형사 합의를

할 것이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도 그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며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 주수 당 100만원 정도는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으나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