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멧돼지에게 부상을 당하면 모두 개인의 책임인가요?

2020. 10. 18. 10:16

산에서 멧돼지 또는 뱀 등 동물에게 공격을 당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개인에 모든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그 산을 관리하는 주무 관청이나 산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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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산을 관리하는 주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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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도 하고 정확한 사례가 없어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기관이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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