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에 아빠가 몰래 씨씨티비 설치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방 청소하다가 침대랑 방 전체 보이게끔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는데 신고 못할까요 제가 딸인데 21입니다 제 방 보이는 씨씨티비만 두개에다가 거실에 하나 있어요 신고 하고싶은데 가족은 신고 못하나요 ?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몰래 설치한건데 제가 옷 벗고 돌아다니는것도 다 봤을거 같아요 남자친구랑도 방에서 놀았는데 도와주세요

Answer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인 경우에도 성인이 될 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위와 같이 촬영하였다면 사생활 침해와 위 성폭력처벌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