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 사유와 효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명도 소송 전 보전, 당사자 항정, 신청 절차도 알려주세요. 점유 승계인에 대한 효력, 집행관 보관, 해제 신청, 본안 제기 기한, 관리 가처분도 궁금합니다. 건물 인도, 토지 경계, 임차인 교체, 사용 허용형, 가처분 비용, 이의 신청, 집행 기간, 위반 시 제재, 실무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승소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가처분 당시의 점유자에게 유지되도록 당사자를 항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나 무단 점유 등 건물 인도 청구 시 필수적이며, 집행관이 공시문을 부착하여 점유자에게 경고를 줍니다. 본안 소송인 명도소송은 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는 이전 점유자의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 없이 가처분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점유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