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차에 기스,파손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주차되어있는 제 차 옆 자전거를 넘어뜨려서 200만원 이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친구랑 합의서를 10월10일에 카카오톡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자필이 아니라서 걱정되구요..
그리고 220만원으로 5개월동안 한달동안 나눠서 받기로했는데 한달 지나고 3일동안 연락을 받지않네요.. 여태 10만원 받은 상태구요.
내용증명 보내기엔 주소를 모릅니다.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밖에 몰라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카카오톡으로 작성된 합의문이라도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의사와 금액, 지급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본인 계좌로 일부 입금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필서명이 없어 증거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명확히 존재하며, 카카오톡 합의문은 전자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합의 내용의 존재와 이행 개시를 입증할 수 있어 채무 사실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민등록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열람이나 법원 사실조회 명령을 통해 주소 특정이 가능합니다.재판 또는 집행 절차
지급명령은 주소만 특정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 절차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 중이라면 형법상 재산손괴나 사기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손해배상과 병행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차량 수리견적서, 사고 사진을 모두 증거로 보관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소 확보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한 사실조회나 주민등록지 확인을 우선 조치해야 합니다. 합의금 미이행은 단순 채무불이행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신청 후 보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내셔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기에 보내실 수도 없으신 상황이구요.
카카오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되므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임의해결은 어렵다고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