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마도주목받는오이김치
부동산 계약 분쟁 도와주세요....
■ 계약 개요
- 매수인 입장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현재 잔금일이 약 2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 계약금은 약 700만 원대 지급된 상태입니다.
■ 문제된 사항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물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1. 누수 및 공용부 하자 이력
- 계약 전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 공용부 누수 및 하자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매도인 측은 “과거 수리 완료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건물 상태 및 신뢰 문제
- 계약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이어졌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 해당 사실들을 계약 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중개 과정 문제
- 중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매물에 대한 관련 설명 부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잔금 일정 역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응대 태도 또한 매우 감정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부동산에 갔을 때 소리치며 저희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 현재 상황
- 잔금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전달한 상태입니다.
- 매도인 측은 “단순 변심”이며 계약 위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계약금 몰취 및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개사 측 역시 법적 책임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담받고 싶은 내용
1. 현재 상황이 단순 변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지
2. 누수 및 공용부 하자 미고지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인지
3. 계약 해제 또는 협의 해제 가능성
4. 계약금 반환 또는 일부 조정 가능성
5. 매도인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6.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7. 향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향
8. 처리 방향과 비용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현재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지만 아직 받지 못했고 네이버부동산에 해당 매물을 올려둔 상황입니다
관련 문자 및 자료는 모두 보관 중이며 필요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