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환불해준다 했는데,환불안받은사람이 사기로 고소한다고합니다. 기소유예 성립 되나요?

Question

4.85만원에 중고나라에 상품을 게시하고 고소인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너무싸게 올린거같아서

5.85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고소인한테 4.85 환불해준다 해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만 하네요

환불의사 있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당시부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조차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물건의 가격을 환불해주겠다고도 하신 상황으로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