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은 한국에서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Question

신현성은 테라 루나 관련해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되요, 한국에서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현재 가상자산법이 통과된걸로 아는데 그 법으로는 처벌을 못하나요?

Answer 1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있고 기소 후 공판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며 추가된 벌칙 규정은 그 시행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과 같이 자본시장법위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현성씨는 현재 한국법원에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한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검찰은 신현성씨에 대하여 사기, 배임, 횡령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를 한 상황으로, 현상황에서는 가상자산법위반혐의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